2022년 신규사업 발굴 내역

농촌활력과

□ 2022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

(단위:백만원)

연번	사 업 명	사업 기간	총 사업비	2022년 사업비					비고
		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	계		2,600	640	10	253	227	150
1	귀농・귀촌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	22~26	100	20			20
2	소규모 농식품기업 활성화 지원	22~25	400	100			50	50
3	심심산골나물산업 육성	22~24	2,000	500		250	150	100
4	귀농・귀촌 맞춤형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	22~26	100	20	10	3	7

귀농·귀촌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

<농촌활력과 / 귀농귀촌담당>

□ 필 요 성

◦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코로나19로 귀농·귀촌 수요가 급증하고, 초기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하여 주택 신축 및 농지 구입보다는 주택 및 농지 임대 경영 선호

◦ 귀농·귀촌 희망자의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으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

	〈 현실태 및 현황 〉
◦ 남원시 귀농·귀촌인 유입 확대 : 567명(`21. 6월 기준) / 전년 동기대비 47% 증 ◦ 농식품부 「2020년 귀농·귀촌 실태조사」결과 - 귀농준비기간 : 평균 25.8개월(지역탐색 42%, 주거·농지탐색 29%) - 주택 점유형태(전세, 월세) : 귀농 20% 임차, 귀촌 36% 임차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사업지역 : 관내 농촌지역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20백만원(시비 20)

◦ 사업내용 : 기준단가의 50% 지원(가구당 최대 250만원)

- 귀농·귀촌인 주택 임차료 지원(기준단가 500만원)

- 귀농인 농지 10,000㎡ 및 비닐하우스 4,000㎡이하 임차료 지원    (기준단가 ㎡당 논 350원, 밭 300원, 비닐하우스 4,000원)

※ 기준단가보다 실제 임차료가 적을 경우 임차료의 50% 지원

□ 추진계획

◦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(보건복지부, 도)	: `21. 8.

◦ 귀농·귀촌인 임차료 지원사업 지침 수립 및 주민홍보	: `21. 12.

□ 소요재원 조성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 구분	합계	기투자 (～‘21)	재원 투자계획					‘26년 이후	비고
			소계	‘22	‘23	‘24	‘25
합 계	100	-	80	20	20	20	20	20
국 비
도 비
시 비	100	-	80	20	20	20	20	20
자부담

□ 행정절차 이행(계획)

용역과제 심의	사회보장협의	중기지방재정계획	지방재정투자심사	공유재산심의
×	○	×	×	×

소규모 농식품기업 활성화 지원

<농촌활력과 / 농식품산업담당>

□ 필 요 성

◦ 관내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·가공하는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의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필요한 사업으로 맞춤형 지원

	〈 현실태 및 현황 〉
◦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: 153개소(2020. 12. 31. 기준) - 매출액 5천만원 이상 ~ 10억원 미만 소규모 농식품기업 : 53개소 - 5천만원 미만 : 83개소, 10억 이상 : 17개소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사업지역 : 남원시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업대상 : 관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·가공하는 남원시 농식품 가공업체 중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(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)

◦ 사 업 비 : 100백만원(시비 50, 자담 50)     ※ 개소당 : 5~10백만원(보조 50%)

◦ 사업내용

- 품질검사 비용, 상품 개선, 홍보 마케팅, 홍보물 제작 등

- 포장재 개선(포장재 지원 포함)

□ 추진계획

◦ 사업 대상업체 발굴	: `21. 8. ~ 10.

◦ 2022년 소규모 농식품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	: `21. 11.

◦ 사업 신청 접수	: `21. 12. ~ `22. 1.

□ 소요재원 조성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 구분	합계	기투자 (～‘21)	재원 투자계획					‘26년 이후	비고
			소계	‘22	‘23	‘24	‘25
합 계	400	-	400	100	100	100	100	-
국 비
도 비
시 비	200		200	50	50	50	50
자부담	200		200	50	50	50	50

□ 행정절차 이행(계획)

용역과제 심의	사회보장협의	중기지방재정계획	지방재정투자심사	공유재산심의
×	×	×	×	×

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

<농촌활력과/ 농식품산업담당>

□ 필 요 성

◦ 곤달비 지역특화품목 육성, 청정 지리산지역 활용한 나물산업화 실현

◦ 곤달비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가공산업 및 유통체계를 육성하여 나물의 6차산업화로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성공모델 완성

	〈 현실태 및 현황 〉
◦곤달비 재배현황 : 12.8ha / 44농가 ◦재배지역 : 운봉, 주천, 보절, 아영 등 ◦재배형태 : 임간, 시설, 노지 등 ◦유 통 : 운봉농협 계통출하, 경동시장 직거래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사업지역 : 남원시 일원(운봉, 주천, 보절, 이백 등)

◦ 사업기간 : 2022 ~ 2024년

◦ 사 업 비 : 2,000백만원(도비 1,000, 시비 600, 자담 400)

◦ 사업내용

- 생산기반구축, 가공기반구축, 유통체계 일원화, 홍보마케팅 지원

- 재배농가 생산시설, 특화마을 조성 등

□ 추진계획

◦ 곤달비 작목반+가공업체+유통조직+연구기관(농업기술원)의 업무협업 체계 구축

◦ 전북도 농촌활력과 출장(3차)하여 사업설명 등 심심산골 나물산업 필요성, 타당성 설득 및 사전공모 준비 철저 : 2021. 10월중 공모 신청

□ 소요재원 조성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 구분	합계	기투자 (～‘21)	재원 투자계획					‘26년 이후	비고
			소계	‘22	‘23	‘24	‘25
합 계	2,000	-	2,000	500	500	1,000	-	-
국 비	-	-		-	-	-	-	-
도 비	1,000	-	1,000	250	250	500	-	-
시 비	600	-	600	150	150	300	-	-
자부담	400	-	400	100	100	200	-	-

□ 행정절차 이행(계획)

용역과제 심의	사회보장협의	중기지방재정계획	지방재정투자심사	공유재산심의
×	×	2021	2021	×

귀농·귀촌 맞춤형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

<농촌활력과 / 귀농귀촌담당>

□ 필 요 성

◦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코로나 19로 귀농·귀촌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, 귀농 창업자금을 수급한 귀농인들의 부동산, 애견분향 등 사기피해 호소

◦ 귀농·귀촌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(주거·농지 매매 및 임대, 세무, 건축 등)에 대한 법률교육·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

	〈 현실태 및 현황 〉
◦ 귀농창업자금 사기 피해 호소 : 지구인(기획부동산형), 김원(애견분양형) ◦ 2020년 남원시 귀농·귀촌인 유입 : 650가구, 831명 ※ 2021년 귀농·귀촌인 유입 확대 : 567명(`21. 6월 기준) / 전년 동기대비 47% 증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사업지역 : 남원시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20백만원(국비 10, 도비 3, 시비 7)

◦ 사업내용 : 사례중심 법률 교육 및 현장방문 법률 상담·자문 실시

- 부동산 매매 및 임대, 세무, 건축, 재산권, 노무, 환경 분야 등 생활법률 교육

- 귀농·귀촌인 법률상담 신청 검토 후 현장 방문 상담 및 자문 실시

◦ 운영횟수 : 법률 교육 24회(월 4회×3개월×반기별), 법률 상담 12회

□ 추진계획

◦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협의를 통한 세부프로그램 수립 : `21. 9.

◦ 귀농·귀촌인 대상 법률교육 프로그램 공고 및 수강생 모집 : `21. 12.

□ 소요재원 조성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 구분	합계	기투자 (～‘21)	재원 투자계획					‘26년 이후	비고
			소계	‘22	‘23	‘24	‘25
합 계	100	-	80	20	20	20	20	20
국 비	50	-	40	10	10	10	10	10
도 비	15	-	12	3	3	3	3	3
시 비	35	-	28	7	7	7	7	7
자부담	-	-	-	-	-	-	-	-

□ 행정절차 이행(계획)

용역과제 심의	사회보장협의	중기지방재정계획	지방재정투자심사	공유재산심의
×	×	×	×	×